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이범열 1 김성남 1 김영범 1 송기방 1 이성렬 1 나석호 1 김영재 1 김용진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2002년

1999년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다5122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6.1.(59),148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다494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5(950),199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4055 판결
  [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][공1993.4.1.(941),984]
  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
  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 조달기금법시행규칙 조달기금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403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3.2.1.(937),417]
   부당이득금
 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행정법

9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6993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4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6다카23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49;공1989.6.15.(850),7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